[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의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형사사건 배당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노조는 “이 문제가 언론의 관심이 조금 멀어져 진상 규명 없이 역사 속으로 묻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신속하게 정보공개 결정을 해 형사사건 몰아주기 임의배당과 관련한 의구심을 털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법관이 외압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그 공개사실이 너무나 구체적이기에 이번 기회에 진상규명과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사법부는 소리 없이 ‘정권예속화’의 길로 갈 것이며, 군사정권 시절에 대법원이 겪은 오욕과 회한의 역사는 다시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노조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접수순서별 컴퓨터 배당이 아닌 배당주관자에 의해 이루어진 인위 배당이 더 있는지 확인해, 언론공개로 인해 훼손된 법원공무원의 명예회복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노조는 “부당한 사건배당과 즉결심판의 양형 및 구속영장 기각 사유 변경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