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17일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형사사건 변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5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드림팀’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하다.

단장인 조준희(70) 변호사는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로스쿨 도입, 배심제 도입 등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장 물망에도 올랐으며, 지난 4월까지 언론중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백승헌(45) 변호사는 민변 제7대 회장에 이어 지난 5월말 제8대 회장에 연임됐다. 백 변호사는 민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정의실천법조인회’ 창립 멤버였다. 이외에도 김기중(43), 송호창(41), 한명옥(38)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인단이 정연주 사장에 대한 변론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전횡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노골적인 정 사장 사퇴요구, KBS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에 대해 정 사장 사퇴압력을 행사하고 감사원의 특별감사까지 실시했으며, 결국은 고발한지 한 달만에 실무자, 세무자료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정 사장을 소환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특히 검찰이 두고 있는 정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는 10년간 진행되던 국세청과의 세금소송을 법원의 중재에 따라 조정 결정한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서 법원의 권위조차 위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검찰의 조치는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을 권력기관의 수족으로 만들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 한 것”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났다.

민변은 “이에 변호인단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 변론에 나설 것”이라며 “검찰의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를 요청하며,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깨끗하게 밝힐 것이나 정치적 의도를 깔고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한다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