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대의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 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최OO(71)씨는 2006년 12월14일 오전 평택시 지제동에 사는 A(64·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 한 후 3돈 짜리 금반지와 현금 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또 지난해 10월3일에도 평택시 장당동에 사는 B(77·여)씨의 집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강간하려 했다. 이 때 B씨가 저항하자 최씨는 “죽여 버린다”며 몽둥이로 여러 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주일 뒤인 10월7일 또다시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한 뒤 현금 10만원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최씨는 지난 1월10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너희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한테 공갈 협박을 해. 지금은 민주화시대야.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책상 위에 있던 프린터를 이마로 들이받아 1cm 정도 금이 가게 했다.
한편 최씨는 1999년 7월 청주지법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04년 5월 출소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간상해, 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강간 직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빼앗고,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공용물건인 프린터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A씨에 대한 주거침입강간과 강도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분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이고, 또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할머니들 상대로 강간 일삼은 70대 중형
평택지원 “징역 7년…죄질 나쁜데 합의 없어 중형 불가피” 기사입력:2008-05-09 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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