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인가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먼저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 발표를 2월 4일로 연기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앞으로 제대로 된 로스쿨 선정을 위해 법학교육위원회의 재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법학교육위원회의 안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주된 평가의 잣대가 됐으며, 이를 토대로 로스쿨을 인가하는 것은 결국 대학의 서열화를 제도화하고 합법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로스쿨 몇 개 대학의 개별 입학정원 조정 문제나 비수도권 대학 몇 개를 추가 인가하는 문제로 간주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 논리”라고 비판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로스쿨 인가와 관련한 근본 문제는 우선 총정원을 무리하게 통제하려는 관치적인 발상에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현 단계 2,000명의 총 입학정원 하에서 로스쿨 인가는 최소한 4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설립 자율의 원칙에 따라 총 입학정원 3년 내 폐지할 것 ▲인가기준 충족의 원칙에 따라 내년 개원 로스쿨 수는 29개 이상으로 할 것 ▲로스쿨 운영과 특성화 효율의 원칙에 따라 개별 입학정원은 첫 해 60명을 최하한으로 할 것 ▲로스쿨 경쟁의 원칙에 따라 개별 입학정원은 2년마다 평가를 거친 뒤 축소 및 증가시킬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