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신종열 판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청탁해 환경미화원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OO(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인쇄업자 김씨는 지난해 2월 경남의 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공채시험에 응시하려던 A(36)씨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시 환경국장에게 부탁해 환경미화원 시험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신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 개전의 정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