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0일 헌법재판소의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사실상 합헌결정에 대해 일부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환영입장을 보였다.

민변은 먼저 “이명박 특검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해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검법이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내지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될 수밖에 없는 비상적 정치현실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입법권으로서 존중돼야 하고, 특히 이명박 특검법은 국민 대다수가 검찰수사결과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제정됐으며, 조기에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위헌 여부 논란은 일단락 된 만큼, 정호영 특검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당선인의 BBK주가조작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조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