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이 행정 판단만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연천)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책연구용역 중단 과정에 심의 절차와 재정 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부서별 정책연구용역 잠정 중단과 사업예산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윤 의원은 연구용역 정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심의를 거쳐 추진이 결정된 사업까지 행정 판단만으로 멈추는 것은 절차적 신뢰와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사업의 추진계획 철회와 예산 미반영, 발주·계약 보류, 수행 중단, 계약 해제·해지 등을 모두 연구용역 중단으로 규정했다.

도지사가 중단을 결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일시 보류만 허용한 뒤 30일 안에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했다.

또 중단 여부를 심의할 때는 이미 집행한 예산과 행정비용, 위약금 및 손해배상 가능성, 후속 사업 일정, 중앙부처 공모와 국비 확보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중단 사유와 재정영향 분석, 심의 결과, 후속 조치 계획도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은 정책연구용역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중앙부처 공모 참여, 국비 확보의 출발점인 만큼 충분한 검토 없이 중단될 경우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비용추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9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종영 의원은 "공식 절차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지시만으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까지 종합적으로 따지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