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행정심판 처리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권리구제와 교육 현장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심판 처리 절차를 개선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평균 재결 기간을 60일로 줄였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평균 128일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단축된 수준이다.

행정심판 청구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접수 건수는 2024년 681건에서 2025년 951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57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약 80%는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차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증가하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집중심리기간을 운영하고, 부서 간 협업과 함께 행정심판 심리안건 통합지원 전담기구(TF)를 구성했다.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도 월 2~3회에서 월 4회로 늘려 심리 속도를 높였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도민을 구제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처리 기간 단축으로 학교폭력 사건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현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규 법무담당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위해 전 부서가 함께 개선에 나선 결과"라며 "앞으로도 권리구제와 교육 현장 안정화를 위해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