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주택 공직자에게 주택 매각을 강요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가 손실과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그 결과에 따른 책임 또한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에게 매도를 압박하는 행위는 주택 안정 정책의 실효성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세제와 금융, 규제 권한 등을 활용해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된다면 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공직자의 경우, 다주택자나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현재 해당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배제 범위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택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