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공소권 남용' 정책토론회 개최… 입법대책 마련

기사입력:2026-03-09 10:05:09
민주당, 조작기소 규명ㆍ공소취소 국조 추진위 2차 회의(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조작기소 규명ㆍ공소취소 국조 추진위 2차 회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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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공소취소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가 주관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 시 대책과 관련한 외국 사례, 입법적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빚어진 권한남용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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