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면금지법 마련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가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규정했다.
이어 "아직 2심, 대법원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안건에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등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당시 이 내용을 법안을 포함했다가 법 체계 등을 고려해 추후 추진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내란범 사면금지법 신속 추진... "尹 무기징역 선고 매우 유감"
기사입력:2026-02-20 10:11: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83.33 | ▲106.08 |
| 코스닥 | 1,156.50 | ▼4.21 |
| 코스피200 | 854.88 | ▲14.6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138,000 | ▲36,000 |
| 비트코인캐시 | 825,500 | ▲500 |
| 이더리움 | 2,87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70 | ▼60 |
| 리플 | 2,078 | ▼8 |
| 퀀텀 | 1,39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217,000 | ▲110,000 |
| 이더리움 | 2,87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80 | ▼40 |
| 메탈 | 411 | ▼1 |
| 리스크 | 214 | ▼6 |
| 리플 | 2,077 | ▼10 |
| 에이다 | 403 | ▼1 |
| 스팀 | 7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210,000 | ▲110,000 |
| 비트코인캐시 | 826,000 | ▲2,500 |
| 이더리움 | 2,87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80 | ▼20 |
| 리플 | 2,078 | ▼9 |
| 퀀텀 | 1,407 | 0 |
| 이오타 | 10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