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3일 행정통합 특별법 중 일부 특례 조항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부의장은 이날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중요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안 취지를 평가하면서도 "군 공항 이전지 주변 지원 조항이 광주 관련 법안에는 포함된 반면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공통으로 적용할 것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고 했고 국토부 실무자도 차별을 둘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조항이 왜 빠졌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통합법안 행안위 통과와 관련해 "'한술 밥에 배부르랴'라는 말처럼 처음부터 다 완성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안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군 공항 이전 지원처럼 '공통 적용'이 전제된 사안은 지역별로 차별 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호영, 지역통합법안 특례 조항 형평성 지적... “TK는 빼고 호남만 더 배려”
기사입력:2026-02-13 15: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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