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 기본정책도 20% 수준"

기사입력:2026-01-27 14:54:28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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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임 청장이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답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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