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광주전남 5극3특 행정통합법’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과밀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일 시·도 체계를 넘어선 완전한 행정통합과 초광역 자치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법안엔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폐지되고 이를 통합한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가 새롭게 구성된다. 국가가 통합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행정기구설치, 사무권한, 보조기관직급 등 행정·재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통합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무원·조례·행정행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통합 광역단체장과 의회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 특례 규정도 담겨 있다.

특히 법안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단일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고, 26년 7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공식 출범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직접 선출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통합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초광역 행정체계 전환을 도모했다.

정준호 의원은 “인구·일자리·교육·문화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에서 개별 시·도 단위로는 더 이상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광주·전남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결단”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광주·전남이 선도 지역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더 큰 국책사업, 더 과감한 국가 지원을 이끌어 내 광주·전남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통합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당과 지역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