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인기 게임의 경우에는 대규모로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서 게임업계의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프리 서버라고 불리기도 하는 사설 서버란 온라인 게임의 서버를 정식 서비스사가 아닌 제3자가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주로 유료 게임을 무료로 플레이하는 것을 원하거나 게임 내 환경을 운영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설 서버를 운영한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써 실형도 선고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사설 서버를 운영한 경우 과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만 처벌했으나, 범죄 수익금을 추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자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 수익을 전부 환수하고 있다.

게임의 형태에 따라 사설 서버 내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제공한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일부 게임의 사설 서버에서는 레이싱 게임 같은 도박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게임 머니로 베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행위이다”며 “이는 게임산업진흥법상 미승인 게임물 제공과는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이므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게임 내에서 주고받는 게임 머니를 실제 원화로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환전 업자들도 생겨났는데, 이 또한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이들이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도 전부 추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경제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과거에는 사설 서버를 운영하였더라도 수익을 얻은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범죄 수익이 추징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으로 추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고 과도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