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신속 차단, 불법 도박 이용계좌 지급 정지,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 및 신고인 벌칙 감경제, 불법도박 운영자 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막기 위한 입법자들의 노력과 결단이다. 사법기관에서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적으로 높이면서 이에 협력하고 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면서 해외에 사무실을 둔 사이트 직원들의 신원 특정도 빠르게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신원이 특정되면 해당 피의자의 입국을 강제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조하여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시행하고, 혐의점이 중한 경우에는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수를 하려는 불법 토토 사이트 직원들도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입국 시기가 늦어지거나 공항에서 돌아오는 사례도 매우 빈번하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가담자들이 자수를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 이외에 자수 절차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원이 특정된 이상 자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여 입국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해외에 머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담 혐의를 중하게 받게 되므로 빠른 입국이 중요하고, 다른 수배자들보다 먼저 수사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일을 그만둔 후 해외에서 머물게 되는 경우에는 일을 그만 둔 후에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불법 스포트 토토 사이트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신원이 특정되어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었거나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알았다면 입국 후 자가 격리 기간을 거친 후 곧바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입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