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동영상 유포' 용의자로 지목된 조주빈이 검거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및 디지털성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폭력이나 강제 추행과 같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동영상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적절한 처벌의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 기준 또한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영상 최초 유포자는 물론이고, 이를 시청한 사람들까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등이 화제가 되고 있으며, 텔레그램 N번방 동영상 유포 사건의 판결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선례를 제시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법인해람 SC골든타임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영상유포의 경우, 법적 처벌은 가능하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 유포 방법, 유포 의도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답했다. 동영상 유포의 경우, 지난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같은 동영상 유포 범죄가 성범죄와 마찬가지의 범죄 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며, N번방 사건의 경우, 유료방을 운영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동영상 유포를 자행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경우, 유료방 뿐만 아니라,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도 다수 있기 때문에, 헤당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에 대한 판결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동영상 유포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로 성추행 등으로 고소, 피해를 입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존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남성 피해자들 또한 늘고 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 경력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해람 SC골든타임'은 서울 서초, 인천, 수원, 대전, 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서, 성폭행, 강제추행 등의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법무법인해람 SC골든타임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으며, 직접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또한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