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불륜으로 인한 이혼, 상간녀 위자료 소송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필수”

기사입력:2020-04-27 10:37:53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 방송사의 드라마는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배우자의 이혼 준비 과정을 그려 화제를 모았다. 그동안 상간녀와의 불륜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식으로 자극적 소재로만 쓰이던 이혼을, 간통 배우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재산 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달라진 세태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변호사의 역할이다. 드라마에서 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분노와 배신감으로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주인공에게 객관적인 현실을 일깨워주고, 주인공의 결정에 따라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알려주는 등 주인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진행시킨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면 누구라도 냉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 이혼을 결심했다면, 자신의 정신적 손해를 비롯해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침착해야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를 통해 정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간통을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자산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배우자가 이혼 진행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불륜을 모르는 척 했던 것도 그런 이유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고 미리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거나 현금화하는 식으로 재산을 빼돌린다면, 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커다란 마음의 상처까지 입었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도 있다.

또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 함부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 역으로 주거침입이나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고소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면,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이혼의 경우 무엇보다 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한데, 이혼한 부부들은 저마다의 사정으로 각기 다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관련된 소송 경험이 풍부한가, 실제 이혼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은 얼마나 되는가를 잘 따져본 후 이혼 소송의 특성과 진행 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법무법인 일맥의 조미현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 및 가사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는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청 규제개혁위원회 자문위원,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자문변호사, 대구 가톨릭근로자회관 자문변호사, 대구 시지 청곡종합복지관 자문변호사 등 분야를 막론하고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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