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에 상표·디자인 출원, 침해조사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법률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홍콩에 추가로 설치한 특허청이 올해에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11일, 지식재산으로 산업·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업무계획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을 통해 기술자립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며 정부·민간 R&D에 4억3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 확산에도 나선다. 또한 지식재산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IP금융투자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 같은 지원은 지식재산권이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그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식재산(IP)이 이미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기업 간에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창조적인 지식 활동의 결과물을 지칭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은 특허출원을 통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산업 구조와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을 관리할 별도 조직을 갖추기엔 벅차다. 또한 자금적인 여유 역시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는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특허출원을 통해 인정받거나 관련 소송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부터 특허 관련 구체적인 정보나 규정 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출원 절차가 복잡한 특허와 실용신안을 위해 특허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개인 및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특허사무소 선정은 전문성을 꼼꼼히 따져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는 특허사무소의 선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사무소는 등록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에 대한 등록가능성의 검토,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의 범위를 결정해 준다. 또한 추후 중간사건이 발생될 경우 적절한 보정서, 의견서를 준비해 문제의 해결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적절한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선정해야 한다.

특허사무소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특허출원 시 기존 제품과 분명한 차별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갖춰져 있어야 하며 유통 중인 제품이나 존재하는 제품과 유사한 경우 명확한 차이점을 관련 법에 부합되도록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사무소의 출원 관련 업무 경력 및 숙련도 등도 중요하다. 세밀한 과정을 진행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범주에서 특허 관련 소송 또는 분쟁에 대비하는 전문적인 방책 역시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품질 서비스 제공, 합리적인 비용, 사업 진행 관련 제반 상담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 실정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서류준비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 및 전문성이 요구된다.

지식재산관 관련 특허 출원 및 소송은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리사 사무소 선택 시 축적된 노하우 등 전문성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특히 특허출원 전 특허권 권리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주는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명성특허법률사무소 김영관 대표 변리사는 “전문성과 더불어 세심한 과정을 함께 준비하고 본질적인 내용에 집중하는 변리사사무소를 선정해야 한다. 정확한 프로세스로 특허출원을 위한 업무 진행에 초점을 맞추는 특허사무소를 선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