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빌라 수백 채를 보유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됐으며,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들어간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깡통전세 및 경매사건을 유발하고 잠적한 집주인이 잡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확정일자에 앞서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빌라라면 세입자들은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된다.

업타운 강철보증금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에 대한 안전진단 권리분석이 중요하다. 특히 계약 전 건물의 전세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70%를 넘는지, 등기부등본상 세금이 밀리지 않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철보증금 관계자는 “만약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부동산 안전진단 권리분석을 통해 상태를 점검, 임차보증금 소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권리분석을 통해 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응을 미리 설계할 수 있다는 것.

관계자는 “권리분석 업체를 통해 기존 계약자 보증금 안전분석이 가능하다. 부동산에 근저당, 가압류 등을 확인하고 시세 파악과 경매진행 예상낙찰가, 배당 가능금액 등을 판단해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철보증금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진행을 통한 수많은 실전경험과 업력을 바탕으로,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준해 임차인들의 부동산 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한 안전진단 권리분석을 통하여 사전 검토하고 계약할 수 있게 돕고 있다. 또 기존 계약자에게는 현재 상태를 점검, 임차보증금 소멸(날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컨설팅은 강철보증금 홈페이지 내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고 그에 따른 용도구분 및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신청하기만 하면 보증금에 따른 수수료가 산정되며 3~4일 내로 위와 같은 피드백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