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 단속을 통해 4개월 간 1,100명의 도박 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불법 스포츠 토토 관여자의 경우, 이들 중 절반이 넘는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한 경우, 조직원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뿐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또한 적용을 받게 될 수 있다. 수사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기소 전이라 하더라도 미리 몰수보전 조치를 하고, 범죄 관련 계좌를 국세청에 통보해 출금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처벌의 수위도 한층 강화됐다. 이전에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 및 실형선고가 됐다면 최근에는 사이트의 운영자뿐 아니라 도박프로그램의 개발자, 운영에 가담한 직원 뿐 아니라 도박행위자까지 구속되기도 한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현지에 거주하며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 또는 현지 출장 수사까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권법에 의하면 장기 2년 이상의 형으로 기소된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죄로 인해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국외에 머물고 있는 사람 등은 여권발급이나 재발급이 금지되며, 반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현재는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건, 보이스피싱,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해외 불법 스포츠 토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지 출장 수사 뿐 아니라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도박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등 각종 도박관련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경우, 대개 6개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을 통해 전문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이미 수사기관에서 자신에 대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 후 피의자로 소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발빠른 수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때문에라도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