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100억원대 판돈이 오간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경우, 반드시 조직 폭력배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영 자체가 회사의 운영과 유사하게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의 경우, 운영자 또는 투자자를 두고, 최상위 직급 몇몇이 팀장 들을 관리하며 각 팀장이 사이트를 나누어 팀원을 통해 운영하고, 자금관리 등은 별도의 대포통장 조직을 활용하거나 출금 아르바이트를 따로 고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 자체가 조직적,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현재는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건, 보이스피싱,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의 경우 정상적인 회사 운영과 같이 직급, 조직, 체제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의 경우 이렇게 조직적인 범죄로 분류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수법 또한 상당히 악질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불과 2-3년 전의 선고형과 현재의 선고형이 뚜렷하게 차이를 보일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 자문팀에서는, 최근에는 도박 사이트 운영을 조직적 범죄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바로 골든타임에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스포츠 토토 사건의 경우, 직원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체포되거나 소환이 시작되었다면 수사기관이 대부분의 유죄의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원, 팀장, 운영자까지 함께 이들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죄 이상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