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가나다순) 등 5명이 올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6일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을 상대로 대법관 적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5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차한성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6년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임명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을 유념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은 물론 재산ㆍ납세ㆍ병역ㆍ도덕성 등에 있어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격자를 추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기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5명의 명단을 포함한 추천 내용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기수 위원장은 “이번에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따뜻한 인간미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이끌어갈 만한 법률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요건에 맞는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중점을 둬 심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천된 인사 중 4명은 법원, 1명은 검찰 출신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의 안대희 대법관 이후 명맥이 끊긴 이른바 ‘검찰 몫’이 배정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 대법관 임명제청 대상자 5명 주요 프로필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9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해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06년 대전지법 수석부장, 대전고법 부장판사ㆍ수석부장,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ㆍ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아왔다.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은 1958년 경북 군위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해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구지법 안동지원, 대구고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가정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수석부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대표적인 지역법관 출신이다. 2012년부터 청주지법원장을 맡고 있다.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1961년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4과 검사, 서울지검 검사, 의정부지청 부부장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구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송무과장, 검찰1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또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제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은 1957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회)에 합격해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는 대구지법원장과 대구가정법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최성준 춘천지법원장은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회)에 합격해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판사, 제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특허법원 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을 거쳐 2012년부터 춘천지법원장을 맡고 있다.

[로이슈 = 손동욱 기자 / tongwook.s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