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법원 내ㆍ외부 의견을 수렴해 1심 민사재판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정리한 ‘민사재판 리포트 2013’을 발간해 전국 법원의 법관들에게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민사1심 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재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심 집중’을 특히 강조했고, 그동안 민사사건에서 법정 중심의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재판당사자의 입장에서 현행 민사재판에 대해 갖는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2012년 5~6월에 변호사 4개 그룹과 심급별ㆍ직급별 법관 6개 그룹을 대상으로, 1심 집중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에 대해 ‘1심 집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는 1심 집중과 관련한 법원 내외부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행 재판실무를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상향식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법원이 재판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재판당사자 측인 변호사들의 쓴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인터뷰 결과는 전국 법원에 제공돼 1심 집중에 관한 법원별 논의의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됐고, 법원별 논의결과를 모아 1심 집중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11월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에서 법관들 사이에 1심 집중에 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법원은 인터뷰 결과와 세미나의 논의결과를 기초로 쟁점정리와 절차협의, 증거의 조기현출방안, 증거의 신청과 채부, 심증교류의 활성화 등 1심 민사재판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을 다룬 ‘민사재판 리포트 2013’을 발간한 것.

대법원은 “이번 발간을 계기로 1심에서의 충실한 재판을 통해 현재의 민사재판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불만 중 상당 부분을 해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재판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항소율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책에 실린 개선방안이 실제 재판실무에 투영되면 향후 민사재판에 관한 1심 집중의 실질적 구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