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조용호 서울고법장의 헌법재판관 내정으로 공석인 서울고등법원장에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을 전보(4월1일자) 발령했다.

▲ 조병현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조병현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여러 심급의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 실무에 정통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기여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또 서울고등법원 선임형사부 재판장으로서 공판중심주의 강화, 양형심리 충실화, 양형편차 해소 등을 위해 노력했고, 권력형 부패 사건 등 사회지도층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양형으로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행정부와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장으로서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사건, 우리나라에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 등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과 명쾌한 법리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특히,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 제도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직권중재조항이 삭제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면 관련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공고히 했으며,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확장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는 등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법관들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고, 지역방송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프로야구 경기에서 직접 시구를 하는 등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낮은 자세와 소탈한 리더십을 보였왔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1사1촌 자매결연, 지역봉사활동, 지역대학과의 학술교류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했고, 대구고등법원장 시절에는 법원 직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하는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업무만 아니라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도 두터운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고, 온화하고 소탈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으로 재조는 물론 재야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대법원은 말했다.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인 김운미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 아들 조재헌 씨는 사법연수원 3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될 예정인 법조가족이다.

조용현 서울고법원장은 1955년 경북 포항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법대 나와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 합격해 사법연수원(11기)을 거쳐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울산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에서 근무했다.

2002년 2월 부산지방법원장에 임명된 이후 서울행정법원장, 대구고법원장을 거쳐 지난 2월 대전고법원장에 임명됐다. 지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