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25일 박근혜 정부에 입성하고 못하고 잇따라 낙마하는 법조인들을 보며 법조계를 향해 ‘능력에 비해 과잉평가 받으며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귀족적 특권만 누린다’고 신랄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의원 역시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박근혜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 출신인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국무총리에 내정됐다가 낙마했고,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도 헌법재판소장에 내정됐다가 낙마했고, 변호사 출신인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다가 낙마했고, 김학의 대전고검장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지 불과 8일 만에 하차했다.

▲ 변호사 출신 최재천 의원

최재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 <여의도 일기>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사퇴했다. 외국에 비밀계좌를 두었다가 뒤늦게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난 모양”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형 로펌) 김앤장의 문제, 한국사회 대기업 관련 일을 하는 변호사들의 문제, 한국사회 법조인들의 특권적 의식과 전근대적 행태의 문제, 그리고 지나치리만치 보수적인 정치적 입장들의 문제”라고 열거하며 “제가 늘 지적합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법조인이 능력과 노력에 비해 지나치게 과잉평가되고 과잉보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조인들은) 거의 귀족적 특권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공적이익보다는 지극히 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폐적인 편익만을 일삼다가 사회에 크게 기여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을 챙기고 살아가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이기심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신랄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문제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문제나,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문제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문제나 뭔가 연결되는 분명한 공통분모가 보이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한국사회가 대통령이나 최고권력기관의 권력재분배, 혹은 구조조정 문제를 고민함과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행정관료는 물론이고, 특히 사법관료, 법조인들의 특권문제, 보다 좁게는 검찰이나 김앤장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전문변호사들의 특권이나 회전문인사를 일삼는 특권적 법조인사와 변호사들의 연결고리와 자폐적 특권문제를 타파하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의 공정성은 결코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이 문제는 한만수 개인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문제이고, 한국사회의 봉건성, 전근대성, 특권성, 세습성의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형평의 문제요, 평등의 문제요, 공정성의 문제”라며 “이 모든 것의 반대편에 대한민국 특정 사법권력과 사법특권과 사법정치가들이 존재한다.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최재천 의원이 25일 자신의 블로그 <여의도 일기>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