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일 ‘지역법관제도’와 관련해 “지역법관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 신임 지원장 및 가정지원장 연수’에서다. 이는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법관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인 것이다.

‘지역법관제도’는 2004년 법관 인사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사이동을 줄여 잦은 전보인사 이동에 따른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각 단위 법원별로 법관이 임용되고 재판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않는 인사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2012년 5월 그동안의 운영경험 등을 바탕으로, 특정 권역의 지역법관 과다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ㆍ직급별로 적절한 지역법관 비율을 설정하고 그 비율을 초과하는 지역법관에 대해 인사교류를 시행할 것’과 ‘지역법관이 희망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다른 지방권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등의 개선안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 법관 정기인사부터 ‘지역법관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이 최초로 시행되기도 했다.

차한성 처장은 “여전히 지역법관제도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외부의 비판을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법관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처장은 특히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신뢰가 사법신뢰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 못지않게 그 제도를 운용하는 법관에 대한 국민들의 근본적인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법관들이 노력하고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