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서울고법원장에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서기석(연수원 11기) 수원지법원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57명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고등법원장 3명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의 사직, 서울고법 재판부 증설 등의 인사요인에 따른 것이다. 전국 법원장 28자리(법원행정처 차장 포함)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승진이나 전보로 교체됐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작년 2월 새롭게 도입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 재판장으로 복귀했던 5명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고, 현직 법원장 2명이 고등법원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2월 법원장 인사에서 조용호 광주고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가 이번에 서울고법원장으로 보임됐다.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도 작년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가 이번에 특허법원장으로, 최우식 대구지법원장은 작년에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가 이번에 대구고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작년에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가 이번에 부산지법원장으로, 방극성 제주지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재판부에 복귀했다가 이번에 전주지법원장으로 보임됐다.

반면 조용구 인천지방법원장과 심상철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은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새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감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법관제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전고법원장에는 조병현(연수원 11기) 대구고법원장, 부산고법원장에는 박흥대(11기) 부산지법원장이 각각 임명됐으며,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이대경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에 지대운 광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에 김병운 전주지법원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또 광주지법원장에 황한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에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법원장으로 처음 승진 발령됐다. 이들 신임 법원장 모두 사법연수원 13기다.

여기에 이번 인사에서 한창훈(사법연수원 18기)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등 15명이 차관급 예우를 받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사법연수원 19기에서는 7명이 승진됐다. 김대웅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김시철 수원지법 성남지원장은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박종훈 창원지법 통영지원장은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배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오석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이창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역법관인 진성철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각각 승진 발령됐다.

또 사법연수원 20기에서는 여성법관인 박정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등 7명이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됐다. 강승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김현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이승련 서울중지법 부장판사는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이원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한규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각각 승진 발령됐다.

아울러 윤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임성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서울고법으로 복귀하고, 김정만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우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기고, 한승 대법원 선임재판연구원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홍승면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각각 맡게 됐다.

한편, 최진갑 부산고법원장과 김진권 서울고법원장, 김종백 특허법원장 등 고법원장급 3명은 오는 14일자로 법복을 벗는다. 김용상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 28명도 사직했다.

<법원장 전보 등>

◈ 고등법원장(5명)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
△최우식 대구고등법원장
△박흥대 부산고등법원장
△박삼봉 특허법원장

◈ 지방법원장(8명)

△서기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대경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지대운 인천지방법원장
△김병운 수원지방법원장
△윤인태 부산지방법원장
△황한식 광주지방법원장
△방극성 전주지방법원장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

◈ 고등법원 부장판사(2명)

△심상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용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퇴직(3명)

△최진갑 부산고등법원장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
△김종백 특허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 고등법원 부장판사(38명)

△한승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홍승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문영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문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송우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한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허부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정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종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낙송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석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승훈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신귀섭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원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시철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승준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현석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상환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승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창훈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진성철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종훈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대웅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형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정화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배광국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배준현 특허법원 부장판사 △한규현 특허법원 부장판사 △강형주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양현주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인겸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성지용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겸임 및 겸임해임(3명)

△이진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윤준 대법원장 비서실장
△임성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직무대리 해제(1명)

△안철상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퇴직(28명)

△김용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의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변현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한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양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기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적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용구 사법연구원 교수 △전병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안기환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준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홍용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정갑생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김경철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양대권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재화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준성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민정 특허법원 판사 △이창은 서울행정법원 판사 △신영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선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균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민경화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지훈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혜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김태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정영석 부산지방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