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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47명 반납세비, 국군 유해 발굴사업에 기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6일 소속 의원 147명이 반납한 세비 13억 6000만 원을 국군 유해 발굴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2012-06-26 17:36:54
공천 탈락에 탈당 진성호 “4주 뒤에 당에서 뵙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을 공천 경선에서 강동호 전 서울외대 총장에게 밀려 탈락한 진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진 의원은 ... |2012-03-22 16:56:36
전여옥 “김종인은 범죄자, 이준석은 들러리” 혹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전여옥 의원이 28일 박근혜 전 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인선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원으로 김종인 전... |2011-12-28 15:56:37
이정렬 부장판사 “한미 FTA, 사법주권 팔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음 한미 FAT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와 함께 ‘날치기’라며 소신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2일 “대한민국 주권... |2011-12-02 12:24:15
한미 FTA 비판 “법복 벗어”…부장판사 “잘못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기습 표결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던 최OO 부장판사가 파문이 커지가 25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분명한 소신을 담은 장문의 해명... |2011-11-25 21:30:52
[단독] ‘석궁’ 김명호 전 교수, 남경필 외통위원장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쐈다’는 이른바 사법부 ‘석궁 테러’로 옥고를 치룬 김명호(54)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2011-11-20 18:22:56
검사 출신 홍준표 “판검사 출신 의원들 도움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0월 31일 “판검사,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세상에서 자기들만 잘났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당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며 내년... |2011-11-01 12:31:00
송기호 변호사가 말한다…‘한미FTA’ 불편한 진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의회가 통과시켰다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통과시키려는 1500페이지짜리 한미 FTA 협정안과 내용이 다른 100페이지짜리 ‘이행법안’으로 우리 입장... |2011-10-13 22:24:32
이재오 개탄 “MB정부 공직사회 부패, 참 답답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특임장관을 역임한 ‘왕의 남자’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개탄하며 “참으로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 |2011-09-30 11:53:16
김성영 전 성결대 총장, 인권위 비상임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명박 대통령 지명으로 김성영(62) 전 성결대 총장이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고 28일 밝혔다.김성영 위원은 김양원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비상임위원... |2011-09-28 18:48:27
통큰 정치행보 박원순 “불리한 민주당 경선룰 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현상’을 일으키며 정치권에 핵폭풍을 일으킨 안철수 교수와 후보단일화를 이룬 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변호사)가 24일 ‘통큰 정치 스타일... |2011-09-24 17:31:55
조국 교수 “경찰이 ‘진보집권플랜’ 압수…코미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암사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P(23)씨의 집과 사진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2011-09-23 00:34:15
‘서장훈-오정연 불화’ 유포 네티즌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장훈 농구선수와 오정연 KBS 아나운서 부부의 ‘불화’에 대한 헛소문을 유포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국보급 센터’ 서장훈 선수와 서울대 출신 미모의 재원 오정연 아나... |2011-09-19 11:22:23
중소형 병원들 폐업 속출…‘회생’ 신청으로 탈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중소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연간 4000개 이상 폐업하는 중소형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11일 법무법인 ‘위드’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2011-05-11 12:08:38
대법 “미확진 질병은 계약 때 안 알려도 보험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험계약 때 병원에서 확정적으로 진단을 받지 않은 질병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보험계약은 유효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04-18 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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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판결]투숙객 3명 숨지게 한 여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 [제주지법 판결]"밀린 임금 왜 안 줘!" 동포 폭행한 중국인 일당, '실형' 선고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응급실서 만취 소란 피운 경찰관,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원사재기' 영탁 前소속사 대표, '집행유예' 선고 · 울산지법, 누범기간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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