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스산업 발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가스시장 참여자 확대와 민간 역량 강화 등 급변하는 가스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최근 정부가 전력시장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가스시장 역시 △배관망공동이용 △정보비대칭 △요금체계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선 가스시장 내 독립 규제기구 설립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계획이다.

주제 발표는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맡아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시장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독립 규제기구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선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 측 의견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가스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가스시장 공정성 문제는 2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고 가스산업의 건강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이재관 의원은 “가스산업은 국민 생활과 국가 산업 전반에 직결된 핵심 기반 산업”이라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중립적이고 투명한 가스시장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