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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해킹 귀책사유 여지 충분…노트7 위약금 면제 전례도”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남양주갑) 국회의원이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5 23:35:42
민주당, "李재판진행 막겠다" 총공세…사법부에 12일 데드라인 통첩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민주당은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5 16:29:26
포스코이앤씨, 용산정비창1구역 “조합 수입 한도 내에서만 공사비 받는다” 포스코이앤씨가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공사비 지급 방식으로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제안, 자사의 공사비를 우선해 수익추구만을 하는 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4 09:10:00
이재명, 강원·동해 유세 나서…“정권교체, 공산주의로 몰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속초 중앙시장, 양양 전통시장, 강릉 안목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3 16:28:40
포스코이앤씨, 용산정비창1구역에 “조합원 분담금, 입주전까지 대출 NO·이자 NO” 약속 포스코이앤씨가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에 조합원 분담금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조건을 제시했다.3일 조합 관계자 등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3 09:05:00
한국타이어 후원, 포뮬러 E 시즌 11 ‘2025 모나코 E-PRIX’ 대회 개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안종선·이상훈)가 전기차 레이싱 타이어 독점 공급사이자 오피셜 파트너로 활동 중인 세계 최고 전기차 레이싱 대회 ‘ABB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7:44:57
소노인터내셔널, 에어프레미아 지분 매각 대명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은 JC파트너스와 공동으로 보유한 제이씨에비에이션제1호 유한회사(이하 JC SPC)의 에어프레미아 지분 전량을 타이어뱅크 측에 매각...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02 16:58:58
안랩,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서 ‘RSAC 2025’ 전시 진행 안랩이 4월 28일부터 5월 1일(현지시각)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사이버 보안 전시회 ‘RSA 컨퍼런스 2025’에서 전시 행사를 성료했다. 안랩 관계자는 "RSAC는 매년 전 세계 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02 16:49:38
[생활경제 이슈] 앳홈 프로티원, 첫 팝업스토어에 약 9,000명 방문 기록 外 앳홈(대표 양정호)의 자사 단백질 식품 브랜드 프로티원(Proteeone)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더현대 서울에서 진행한 첫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마무리...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02 16:47:38
[생활경제 이슈] 바른치킨, ‘송파 어린이 페스타’ 후원 참여 外 바른치킨이 오는 5월 3일 토요일, 서울 송파구 서울놀이마당과 석촌호수 일대에서 열리는 ‘송파 어린이 페스타’에 후원사로 참여한다.바른치킨은 본사 소재지인...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02 13:19:51
서울신라호텔, ‘트러플 아이스크림’ 선봬 서울신라호텔은 1층 라운지&바 ‘더 라이브러리’에서 트러플을 활용한 디저트 ‘트레저드 모멘트, 트러플 아이스크림(Treasured Moment, Truffle Ice Cream)’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02 12:49:44
[생활경제 이슈] 설빙, '2025 SULBING Family Day' 진행 外 코리안 디저트 카페 설빙이 본사와 가맹점의 동반 성장을 위해 마련한 정책설명회 ‘2025 SULBING Family Day’를 마쳤다고 밝혔다.지난달 22일 설빙의 가맹점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02 11:48:34
SKT유심정보 유출,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도입 필요 최근 SKT 유심 정보 유출로 가입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보팀장'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디지털 정보 유출 사태’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1:22:42
[생활경제 이슈] 에이블리 4910, 2030 사용자 수 1년 새 8배 증가 外 스타일 커머스 에이블리(대표 강석훈)가 운영하는 남성 패션 플랫폼 4910(사구일공)은 2030 사용자 수가 8배 이상 급증했다고 2일 밝혔다. 다양한 패션 상품과 M...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02 10:39:03
전용기,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시…위약금 면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화성정) 국회의원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중대한 서비스 장애·부당요금 청구 등의 경우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23:00:47

투데이 판결 〉

· 대법원,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 대구지법 포항지원,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는 부당이득 · 울산지법, 예술단원 196회 스토킹하고 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 창원지법, 빌려간 돈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 살인미수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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