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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ㆍ문재인 사법연수원 동기…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 닮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의 길을 벌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연수원 12기 동기라는 사실이 새롭다. 나이... |2014-04-12 16:18:55
이덕우 변호사 “임은정 징계취소 판결 불복한 법무부 항소 고맙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덕우 변호사가 5일 검찰 지휘부의 ‘백지구형’ 방침에 반발해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가 법원... |2014-03-05 22:47:28
민변 “유신헌법 위한 포고령도 위헌…서울고법, 재심 길 열어”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3일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1970년대 유신헌법 전 포고령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 |2014-03-04 20:09:56
“유신독재 빌붙은 구태정치인…전두환에 호의호식” 명예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철이면 경쟁 후보들 간의 언쟁이 치열하다 못해 비방전이 난무한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3선 출신 후보가, 5선 출신 경쟁 ... |2014-02-26 00:45:11
한인섭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 취소…엉터리 중징계 경종”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공판검사로서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2014-02-21 20:44:41
오동석 헌법교수 “독재정권 비판 항거하는 국민이 곧 헌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의 편에 있지 않은 헌법은 허수아비 헌법일 수밖에 없고, 국가권력에 볼모잡힌 헌법은 헌법이 아니다. 이제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항... |2014-02-20 14:41:00
박영선 “‘법관의 양심’이 흔들리면 슬픈 일”…사법부에 메시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18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게 “법관의 양심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린다면, 그것은 우리를 슬... |2014-02-19 12:09:35
민변 “김용판 무죄, 국민을 배신한 법원과 검찰 규탄”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2014-02-07 14:05:44
김용판 무죄…충격 받은 법조인들 멘붕 SNS 성토 빗발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회관계망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 소식에 그야말로 ‘멘... |2014-02-06 23:09:36
법조계 “김용판 무죄라니…법조인인 게 부끄럽다” 멘붕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 |2014-02-06 15:36:38
이종림 부장판사, 긴급조치 재심 무죄 판결하며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특히 재판장이 국가와 사법부를 대신... |2014-02-02 17:52:06
문용식 독설 “김한길, 조중동 무당 작두타기 놀음에 칼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용식 전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이 16일 김한길 대표에 대해 “조중동 무당의 작두타기 놀음에 칼춤을 추고 있을 뿐”이라며 거... |2014-01-16 10:21:32
민변 조영선 “민주주의 안전하지 않아 변호사들 거리 나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영선 변호사는 28일 “변호사들이 거리에 나선 것은 민주주의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엄연하게 외치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고 목... |2013-12-28 19:47:03
양승조 “굴복 않을 것…민주주의 지킬 국회의원이기 때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새누리당이 자신의 제명안을 제출하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연 것과 관련, “파상공세에 두렵고 위협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2013-12-19 12:01:42
민변 “민주주의 질식…박근혜 대통령 퇴진 포함 치열하게 싸울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국 변호사들이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 “민변 제5대 회장을 역임했던 최병모 변호사를... |2013-12-18 17:32:29

투데이 판결 〉

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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