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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관의 양심’이 흔들리면 슬픈 일”…사법부에 메시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18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게 “법관의 양심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린다면, 그것은 우리를 슬... |2014-02-19 12:09:35
민변 “김용판 무죄, 국민을 배신한 법원과 검찰 규탄”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2014-02-07 14:05:44
김용판 무죄…충격 받은 법조인들 멘붕 SNS 성토 빗발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회관계망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 소식에 그야말로 ‘멘... |2014-02-06 23:09:36
법조계 “김용판 무죄라니…법조인인 게 부끄럽다” 멘붕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 |2014-02-06 15:36:38
이종림 부장판사, 긴급조치 재심 무죄 판결하며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특히 재판장이 국가와 사법부를 대신... |2014-02-02 17:52:06
문용식 독설 “김한길, 조중동 무당 작두타기 놀음에 칼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용식 전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이 16일 김한길 대표에 대해 “조중동 무당의 작두타기 놀음에 칼춤을 추고 있을 뿐”이라며 거... |2014-01-16 10:21:32
민변 조영선 “민주주의 안전하지 않아 변호사들 거리 나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영선 변호사는 28일 “변호사들이 거리에 나선 것은 민주주의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엄연하게 외치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고 목... |2013-12-28 19:47:03
양승조 “굴복 않을 것…민주주의 지킬 국회의원이기 때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새누리당이 자신의 제명안을 제출하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연 것과 관련, “파상공세에 두렵고 위협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2013-12-19 12:01:42
민변 “민주주의 질식…박근혜 대통령 퇴진 포함 치열하게 싸울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국 변호사들이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 “민변 제5대 회장을 역임했던 최병모 변호사를... |2013-12-18 17:32:29
최대 위기 양승조 “3000명 모여 규탄대회…엄청난 폭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과 자신의 ‘충언’을 청와대와... |2013-12-12 11:27:38
이정현 홍보수석 “난 내시 아냐”…최민희 “블랙코미디 대상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11일 자신을 ‘조선왕조의 내시’에 비유한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트위터 글에 “난 내시가 아니다”며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물론 농담 섞인... |2013-12-11 20:55:33
새누리당 “양승조 제명안…국민과 대통령 모독, 국회 명예 실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5명은 10일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승조 의원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초래했다”며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에 따라 ... |2013-12-11 18:58:13
양승조 “제명안 제출은 검사의 정치생명 사형 구형과 같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새누리당이 전날 제명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양승조의 정치생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검사의 구형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 |2013-12-11 18:36:12
현근택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자해지’ 해법 충고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근택(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9일 현역 국회의원으로부터 대선불복과 함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를 상기시키며 알... |2013-12-10 00:23:39
법조계 “장하나 제명? 적반하장!…청와대 딸랑이부터 자진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9일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보궐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에 대해 헌정질서 문란과 국론분열 조장을 이유로 민주당에 출당 또는 제명조치를 요구하고... |2013-12-09 1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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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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