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의 편에 있지 않은 헌법은 허수아비 헌법일 수밖에 없고, 국가권력에 볼모잡힌 헌법은 헌법이 아니다. 이제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항거하는 국민이 곧 헌법이 되는 것이다”

“1987년 민주화 헌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탄식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헌법학 교수는 “국민들은 이런 저항을 통해서 헌법 조문을 하나하나 써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가 20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가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민주법연 대외협력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오동석 교수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헌법이 만들어 진지 27~28년이 됐다. 그런데 이제 과거 권위주의 정권아래에서나 있었던 또는 있을법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간첩조작) 사건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목소리를 크게 높여야 하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상당히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몇 마디 드리겠다”며 시작했다.

오동석 교수는 “어떻게 보면 1987년 헌법체계가 결국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아시는 대로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국가권력으로서의 정당한 행위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상ㆍ표현의 자유라고도 볼 수 있는 사건들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까지 비화를 시키고 있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가라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또 법원까지도 여기에 대해 처벌하는 (유죄) 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간첩조작은 이미 우리가 유신시대를 비롯한 독재시대에 많이 경험했던 일”이라며 하지만 “민주화 이후 그 시대의 사건들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이 (재심으로) 바로잡혀 지고, 그런 불법적인 수사 관행에 대한 단죄가 이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문서라는 의혹을 강하게 받는 이런 일까지 동원해서 간첩사건을 만들어 내는 일이 다시 일어났다”며 “이것에 대해, 우리가 이제까지 애써 만들어 왔던 민주적 헌법체계가 과연 어떤 상황인가를 되짚어보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오 교수는 “더욱이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사건의 본질을 자꾸 감추려고만 한다”며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은 위조된 것이라고 중국이 확인한 상황에서 “중국의 ‘음모론’이라든지 ‘중국 비하’ 발언을 통해서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 사건을 올바르게 규명하는 일이 국가의 권위를 세우고 또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관여, 내란음모 사건 등은 연계돼 있다고 본다”며 “무엇보다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들에 대해 헌법의 고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국가기관들이) 서로 공모하고 범죄행위를 감싸주고 면죄부를 주기에 바쁘다. 결국 ‘이게 무슨 국가냐, 범죄집단이 아니냐’는 장탄식이 절로 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힘없는 국민들은 아무리 기를 써도 경찰에게 짓밟히고, 국민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힘도 없고, 그럴 까닭도 없다”며 “제주 강정과 경남 밀양이 그렇다”라고 거론했다.

오동석 교수는 특히 “국민의 편에 있지 않은 헌법은 허수아비 헌법일 수밖에 없고, 국가권력에 볼모잡힌 헌법은 헌법이 아니다. 이제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항거하는 국민이 곧 헌법이 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들은 이런 저항을 통해서 헌법 조문을 하나하나 써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탄식했다.

오 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 또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호소하고자 한다”며 “진실규명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이 사죄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하는 길만이 이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권위와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오 교수는 끝으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마지막 숨통이라고 생각하고,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린 역사적인 범죄로 남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이 경고하는 이 말을 좀 더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그에 따른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이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이광철 변호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또 참여연대에서는 박근용 협동사무처장과 정민영 변호사가 참여했고, 민주법연에서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