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영선 변호사는 28일 “변호사들이 거리에 나선 것은 민주주의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엄연하게 외치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조영선 변호사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라는 거리집회를 가졌는데, 조영선 변호사는 비상특위 산하 대선부정선거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다.
규탄발언에 나선 조영선 변호사는 먼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참석자들과 함께 선창과 후창을 나눠 가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는 이어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반복된다고 한다. 1979년 8월 경찰이 신민당사를 침탈했다. 250명 여성 노동자들을 몽둥이로 때려 패고 강제로 연행했다. 이후 박정희 군사정권은 자멸하고 만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러한 민주주의 함성은 한 번은 비극이고, 한 번은 희극이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1970년대 유난히 재일동포, 납북어민 출신 간첩 사건이 많았다. 당시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은 김기춘이었다. 김기춘은 1939년생이고 1960대 사법시험에 합격해 약관의 나이에 검사를 했다. 유신헌법을 기초하는데 실무진으로 참여했고, 70년대 후반에는 대공수사국장을 했고, 말년에는 박정희의 비서관을 역임했다”며 “현재 박근혜의 비서실장이 바로 김기춘이다”라고 김기춘 대통령실장을 겨냥했다.
그는 “이런 공안공사들이 아직도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제 버릇 개 못 주듯이 국정원(전 중앙정보부)이 수많은 트위터로 국정을 농단했다. 기무사 등이 개입했다. 공안검사들과 국정원이 이 땅의 선거에 개입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주의는 박근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 이 땅의 민주주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느냐. 과거 5ㆍ18, 6ㆍ10항쟁 더 나아가 4ㆍ19 투쟁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느냐. 민주주의 함성. 국민의 열기와 투쟁으로 이것이 가능해졌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변호사는 특히 “우리 변호사들이 비록 법을 밥으로 삼고 살고 있지만, 거리에 나선 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엄연하게 거리에서 외치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여 박수를 받았다.
조 변호사는 “우리가 고될 지라도 국민을 위하고, 희망을 현실화되는 그런 날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왔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변호사들이 함께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의 28일 보신각 앞 집회 모습
민변 조영선 “민주주의 안전하지 않아 변호사들 거리 나섰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엄연하게 외치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 기사입력:2013-12-28 1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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