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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비판 봉쇄 ‘국민 입막음 소송’ 남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론 분열과 정부 불신조장 예방’이라는 검찰의 의 주목표는 마치 유신헌법 비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긴급조치1호 ‘유언비어 유포... |2014-10-16 21:00:13
검찰 “산케이 ‘사라진 7시간’ 대통령 명예훼손” vs 야권 “여왕 독재 정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야권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쏟... |2014-10-10 17:22:04
민변 “세월호 리본달기 금지 교육부, 군사독재 발상…교사ㆍ학생 바보 만드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교육부가 전국의 시도교육감에게 공문과 관련 “세월호 리본달기를 금지하는 교육부, 군사독재정... |2014-09-18 17:56:49
국회의원 세비 반납?…“대통령 공약 안 지켰다고 월급 얘기하지 않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2014-09-16 17:15:12
장하나 “원세훈 사이버쿠데타 무죄는 박근혜정권에 손발 묶인 사법부로 기록”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행위는 엄연한 사이버쿠데타”라며 “이를 무죄 선고한 법원의 선고결과는... |2014-09-11 21:27:13
조국 교수 “YSㆍDJ와 다른 광화문 단식 문재인 이미지 변화 변곡점 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특전사 출신에 전두환 신군부에 항거하다 투옥되는 등 하드코어 경력을 갖고 있는 문재인 의원이... |2014-08-27 16:41:47
한인섭ㆍ조국 서울법대 교수, 변호사들 “이석기 내란선동도 무죄 맞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2014-08-16 13:30:22
조국 교수에 ‘이석기 내란선동 무죄’ 비판한 윤영태 변호사 공개사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영태 변호사가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2014-08-16 11:09:52
황우여 ‘학림사건’ 유죄 판결 우회적 유감…“‘5ㆍ16 군사정변’ 역사교과서 존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전두환 정권 시절 신군부에 의한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2014-08-06 11:21:42
이광철 변호사 “형사보상 예산 바닥? 그럼 국가가 검사ㆍ판사에 구상권 행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4일 최근 무죄 판결 증가로 형사보상 예산이 바닥났다는 보도와 관련, “그렇다면 유신시절 영장도 없이 사람 끌어다가 고... |2014-07-04 23:01:37
아름다운 도전 ‘김부겸’…조국 “19대 총선 대구 출마하면 당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구시장 선거 낙선에도 불구하고 놀랄만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2016년 총선 대구 도전 의... |2014-06-07 16:34:32
청와대 ‘조문연출’ 의혹 명예훼손 소송…CBS “반갑다. 물러섬 없이 임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가 “‘조문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라는 CBS의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2014-05-15 23:36:54
조국 “안철수ㆍ김한길 싸우는 게 두려우면 KBS 항의 방문이라도 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DJㆍ노무현 정부 때 지금 같은 KBS 보도통제 사건이 드러났다면 한나라당 어떻게 했을까?”라며... |2014-05-15 12:23:09
목발 투혼 민변 최병모 “간첩 증거조작 검찰서 아무도 책임 안 지다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에 참석해 눈길... |2014-04-15 16:32:51
사법연수원 차석인데 판검사 못된 문재인 32년만 판사 법복 입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하고도 학생운동 전력 탓에 판사ㆍ검사로 임용되지 못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 |2014-04-13 17:03:08

투데이 판결 〉

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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