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또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세비 반납을 지적한 것에 대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고, 국회 무시, 국민 분열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고, 야당과 유가족을 맹공격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오늘로부터 꼭 5개월 전인 4월 16일 세월호 승객 304명이 도대체 왜 희생됐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벌써 잊은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박근혜 대통령 이하 이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수많은 어린 생명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도 성역 없는 진상조사의 조사대상”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나서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ㆍ기소권을 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진상조사의 대상이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틀렸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ㆍ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입법권자인 국회가 필요하다면, 법률로 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다. 수많은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이 견해에 찬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을 결단하라고 호소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회의 협의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회와 국민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원대대표)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고 함으로써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물론 국회정상화도 더 어렵게 되고 말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2차 협상으로 끝내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무시는 국회의원 세비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10월 유신으로 국회를 해산한 박정희 대통령의 서늘한 기운이 여의도까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관련 발언은 정치의 금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 고교무상교육 공약을 안 지키고 책임을 다 못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 의무를 반납하라거나 대통령 월급을 운운하지 않는다. 그것이 금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을 한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를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은 금도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지난 5개월 동안 유가족과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고 수없이 호소했다. 최소한 박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것을 촉구했다”며 “그런데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순수한 유가족’과 ‘외부세력’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가족을 폄하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눈물과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그동안 도대체 한일이 무엇인가.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이다. 국민은 제대로 된 특별법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지 말고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에 마음을 열고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며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