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야권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야권에서는 “언론 탄압”, “언론에 으름장 협박”, “언론자유 침해”, “여왕 독재 정권” 등 비판이 쏟아졌다. 바년 새누리당 대변인단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허위의 기사를 작성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사과의 태도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 새정치연합 “언론자유 하락의 부끄러운 자화상…언론에 재갈 물리는 시도 거부”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산케이 서울지국장 기소는 언론자유 하락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개판하며 “언론과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공익적 보도의 언론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기소하면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가 지구촌의 화제가 됐다”며 “세계 주요 언론이 한국의 언론자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민이 체감하는 박근혜정부의 언론자유는 굳이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 순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말 한마디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던 유신시절’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 일반상식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말하고, 권력만 바라보는 검찰 앞에서 언론자유를 말하는 것이 ‘소귀에 경읽기’일 수 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이기에 다시 한 번 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자유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고, 취재와 보도에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정의당 “군사 독재 정권보다 더한 여왕 독재 정권”

정의당은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검찰이 결국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을 기소한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외신기자가 기소된 첫 사건으로, 사상초유의 사건”이라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 한 번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됐으며,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보도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론을 옥죄고 재갈을 물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라며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모독 운운하자, 검찰은 온라인 실시간 검열 조치에 돌입했다. 이제 검찰을 외신마저 언론탄압의 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쯤 되면 과거 군사 독재 정권보다 더한 여왕 독재 정권이라 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은 대통령의 사생활이 아닌, 국가적 참사의 순간 대통령으로서 어떤 조치, 어떤 행보를 했느냐는 명백한 공적 영역에 대한 문제”라며 “당연히 언론의 보도 역시 공익적 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이고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신속히 대통령 행적에 대해 상세히 밝히면 되는 문제”라며 “이를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시키는 박근혜정권의 행태는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에 대한 국민적 의혹만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언론은 물론 미국도 큰 관심을 표명하고 나서며, 이미 국제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검찰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기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아울러 박근혜정권은 언론을 겁박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진보당 “‘대통령 모독죄’의 서슬 퍼런 칼날이 외신까지 겨눠”

통합진보당도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결국 기소 방침을 확정했다”며 “부끄럽고 참담한 현실이다. ‘대통령 모독죄’의 서슬 퍼런 칼날이 외신까지 겨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혹을 제기하고 취재하는 것이야 언론 본연의 사명이고, 게다가 조선일보 등 먼저 제기했던 국내언론은 못 본체 하다가 느닷없이 산케이신문을 문제 삼은 것도 석연찮다”며 “언론 전반에 대해 으름장 놓기식 협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며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2014 언론자유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전체 197개국 중 68위에 그쳤다. 작년보다도 4계단 하락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언론자유국’ 지위를 상실한 이후 지금껏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홍 대변인은 “앞으로 남은 박근혜 정권 임기 내에도 ‘언론자유국’ 회복에 대한 기대는커녕 ‘언론통제국’으로 떨어질 것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시대착오적 언론장악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