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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중국업체로 이직하며 핵심기술 유출한 전직 임원, 2심서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카메라모듈 부품업체 전직 임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31:28
[춘천지법 판결]119상황실에 157번 '따르릉' 허위신고하고 소방관 폭행까지 한 4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허위 신고로 소방관들을 헛걸음시키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까지 한 4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28:47
[서울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8-01 16:26:38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대상지 시군 공모 경기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31개 시군 대상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사...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01 16:26:08
경기도,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엑셀리스와 투자 확대 논의 경기도는 31일 오후 평택 엑셀리스 코리아에서 열린 100대 장비 선적 기념행사에서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엑셀리스(Axcelis)의 성과를 축하하고 향후 투자 확대...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01 16:24:19
[해외법원 판결]'中간첩 활동' 대만 퇴역 중사, '징역 4년6개월형' 선고 대만 스린 지방법원이 대만군 퇴역 부사관에게 간첩죄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일, 보도했다.대만 스린 지방법원은 전날 국가안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23:09
[국회입법]고민정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및 주요내용은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국제규범인 UN(국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20:26
경기도, 3일 도 전역에 많은 비 예상···오후 7시부터 비상1단계 발령 3일 오후부터 4일까지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3일(일) 오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01 16:19:56
[국회입법] 이재정의원 등 11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재정의원 등 11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19:32
법제처, 충청권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 초청 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달 30일, 어린이법제관들이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 유성구 소재)를 방문해 입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법제관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18:46
경기도, ‘발달장애인 부모휴식 캠프’ 3차 참가자 모집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재충전과 정서적 회복을 위한 ‘2025년 제3차 발달장애인 부모휴식지원 캠프’ 참가자를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캠프는 성인 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01 16:18:23
[서울고법 판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가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17:58
경기도,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 실시 경기도건설본부는 오는 8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2개월간 파주농협 하나로마트(2층, 파주읍 우계로51 소재)에서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를 운영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01 16:17:15
[스포츠 이슈] 7호 파이터 남의철, 블랙컴뱃 메인이벤트 출전 ‘코리안 불도저’ 남의철(44·딥앤하이스포츠)이 4313일(11년9개월22일) 만에 국내 종합격투기(MMA) 단체 메인이벤트를 장식한다. 메이저 단체에서 활약한 실력...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6:16:42
경기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특별지원 대책회의’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습니다.가평 수해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01 16: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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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 대구지법 포항지원,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는 부당이득 · 울산지법, 예술단원 196회 스토킹하고 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 창원지법, 빌려간 돈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 살인미수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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