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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제9회 난민법률지원 교육 진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지난 19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 |2016-03-22 16:29:10
이성호 인권위원장, 유럽인권재판소장ㆍ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17일~18일 양일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 |2016-03-22 16:10:18
대법원 “회사가 노조지원금ㆍ전임자활동비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가 노동조합(노조) 전임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단체협약에 합의했으나,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노조가... |2016-02-21 19:10:36
이종걸 “대기업 특혜 원샷법도 해주는데, 또 어떤 법 해달라는 거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작심한 듯 박근혜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업활력제고법... |2016-02-02 16:29:05
대법원, 여성 엘리베이터 따라가 휴대폰 몰카 찍은 남성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나가는 여성이 자신의 스타일이라며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에게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 |2016-01-24 15:34:14
한국법조인협회 머쓱 vs 변환봉 “서울변회 사무총장 이미 사표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변환봉 변호사가 10일 새누리당에 입당하며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심... |2016-01-11 09:19:57
변환봉 서울변호사회 사무총장 새누리당 입당…총선 출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변환봉(40) 변호사가 10일 새누리당에 공식 입당했다.이날 변환봉 변호사는 새누리당 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 |2016-01-10 20:23:31
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시험 존치…로스쿨 출신만 법조인은 음서제 용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한 법무부의 결정은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라며 “법조인이 ... |2015-12-06 18:58:23
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현명한 결정, 존치돼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가 3일 2017년으로 예정했던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키로 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페... |2015-12-03 14:24:14
대법원 “메가스터디 강사는 근로자”…퇴직금 안 준 손주은 회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메가스터디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가스터디 손주은 ... |2015-10-04 15:47:33
김경진 전 부장검사 ‘김무성 사위집 주사기 DNA’ 누구?…검찰 곤혹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사위 마약 혐의에 대해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 |2015-09-13 11:35:37
하창우 변협회장 “변호사는 기회의 땅일 수 있으나, 성공의 땅은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2만명이 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으로 변호사 경력 30년차인 하창우 변협회장이 변호사의 길로 처음 들어서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매우 ... |2015-09-06 14:27:06
박영선 “이명박ㆍ박근혜 노골적 친 재벌정책…재벌개혁 더는 못 늦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의원이 팔을 걷고 재벌개혁에 관한 본격 행보에 나서 주목된다.새정치민주연합은 8월 ... |2015-08-27 11:58:24
창원서부서, 만병통치약 둔갑 세균 과다검출 혼합음료 제조ㆍ판매업체 전국 23곳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세균다량검출, 영양성분 허위표시, 허위ㆍ과대광고로 단순 음료제품을 만병통치약처... |2015-08-27 09:29:07
장성근 변호사 “로스쿨-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경쟁해야…사시 존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성근(55) 변호사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의 변호사들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들이 서로 경쟁해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 |2015-08-26 2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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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캐나다서 필로폰 약 20kg 수입 중국인 징역 15년 원심 확정

· [대전고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 [청주지법 판결]방송국 직원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7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 대법원, 다른 남성과 통화하던 여친 흉기 살해 징역 28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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