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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호관찰학회, 아동학대 재범방지…벌금형 집행유예 보완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동학대 등 최근 사회문제와 보호관찰 신경향’을 주제로 한 한국보호관찰학회(학회장 이백철 경기대 교수)의 2016년 춘계학술대회가 8일 경기대학교 중앙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학술대... |2016-04-08 15:50:03
부산구치소 직원들, 호국 충절의 중심 충렬사 참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구치소(소장 김명철)는 7일 오전 소장, 과장 등 20명의 직원들이 부산 동래구 안락동 충렬사를 찾아 참배를 하며 호... |2016-03-07 11:51:0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차 전국 보호위원 전문화 교육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은 2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공단 소속... |2016-02-24 17:17:09
민변 회장 첫 경선…정연순 변호사 “민변, 민주주의ㆍ인권 옹호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제12대 회장 선거에 부회장인 정연순 변호사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하며 출사표를... |2016-02-15 21:52:10
박찬운 교수 “전두환에 몸담은 김종인 5가지 대국민 선언해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김종인 박사에 대해 “그는 ... |2016-01-19 15:24:12
부산해운대경찰서, 고아들 상대 장기밀매 목적 인신매매 조직 47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변항종)는 고아들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장기밀매 적출 목적으로 인신매매 등을 하려한 장기매매 ... |2015-11-19 16:49:33
대구보호관찰소경주지소,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심성순화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경주지소(소장 김영환)는 16일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원만하게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심성순화ㆍ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들은... |2015-11-16 16:15:32
민변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 수치, 전면 폐지해야”…UN도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의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 |2015-11-06 21:13:25
이석현 국회 부의장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 대통령이 사퇴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6일 문재인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박근혜 ... |2015-10-06 15:06:12
법무부 “대전지검, 도주 중 성범죄 치료감호소 수용자 구속기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문무일)은 지난 8월 9일 외부병원 입원 중 도주해 재차 성범죄를 범한 치료감호소 수용자 김OO을 금일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 |2015-09-04 15:36:22
이재명 성남시장 “전쟁과 군사적 대립은 반드시 막아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처절한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 될 수 있는... |2015-08-25 19:23:46
‘청빈 법관’ 조무제 “한국법률문화상, 여생 진력하라는 격려로 받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빈 법관’의 대명사인 조무제(75)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가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 |2015-08-24 15:36:28
변협, 한국법률문화상에 ‘청빈 법조인’ 표상 조무제 전 대법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올해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대법관을 역임한 ‘청빈 법관’ ‘딸깍발이’의 대명사인 조무제(... |2015-08-12 15:50:31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개혁 시급”…판검사 출신 송훈석ㆍ박범계도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의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라는 결과에 대해 16일 대한변호사협회 하... |2015-08-09 22:35:56
조국 “천정배 ‘호남정치 부활’ 동의 못하나, ‘신당’ 야권 혁신경쟁 도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호남정치 부활’ 기치로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천정배 의원의... |2015-07-15 13: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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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시행사와 서구청 등 상대 태풍 침수피해 아파트 입주민들 일부 승소

· [대법원 판결]'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사실공표 장영하, "징역형"확정 · [서울고법 판결] 엔씨소프트, 카카오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소송 항소심, "패소" 선고 · 대법원, MBC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 대구지법, 출소 7개월 만에 무전취식·재물손괴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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