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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전주지법 판결]'술자리 끝난 시각' 30분 차이로 음주운전 공무원, 2심서 "무죄"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참가인이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했다가 약 한 달 후 대표이사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종전 처분을 취소한 것에 대해 · [의정부지법 판결]임대인의 명백한 보증금 반환거절로 임차인이 날린 새 집의 계약금은 임대인이 특별손해로 배상에 대해 · 판결 받고도 세입자내보내기 실패한 의뢰인...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 · [수원지법 판결]가정폭력 진술에 앙심품고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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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대법원, 음주운전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 증거능력 인정 유죄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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