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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국회의원, "혼인하지 않아도 가족"… 생활동반자법 역대 국회 첫 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역대 국회 첫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두 사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3:02:05
용혜인 "세월호 참사 9주기, 사참위 권고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따지겠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와 오준호 공동대표는 16일 오후 3시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에 함께했다."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시민들이 만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6 23:16:21
용혜인, 유럽연합 권고안에 따른 4대 정유사 2022년 횡재세액 2.7조원 추정 유럽연합의 횡재세 권고안에 따라 지난해 정유4사에게 횡재세를 부과했다면 세액이 얼마나 나올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자공시시스템의 연결재무제표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4:55:10
용혜인 “통계만으로 주 52시간 초과시 과로사 위험 증가 충분히 예상” 1주 52시간에서 추가되는 4시간마다 뇌심혈관계질병 사망의 산재 인정률이 약 10%포인트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 또한 정부 노동시간 개편시 단기 과로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5 07:42:41
기본소득당 용혜인, '쌍특검 중재안' 대표발의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국회의원은 3월 28일 대장동 특검법(‘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09:37:11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쌍특검 중재안' 발의 추진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3월 21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대장동 개발사건 관련 의혹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1 11:00:17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출입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상 수상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이 2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에서 ‘국회출입기자단이 선정한 국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8 19:46:32
용혜인,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종 지난 5년간 산재사망 146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업종의 지난 5년 동안(2018~2022.9.) 산재사망이 150명 가량이나 된다고 17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7 09:45:35
용혜인 “112상황실 72분 동안 먹통... 서울청 행정규칙 위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일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참사를 첫 인지한 22시 18분부터 서울경찰청 차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17:05:14
용혜인·인권·시민사회단체, 집회의 자유 후퇴시킨 행안위 규탄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2월 6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12개 인권·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2월 1일 헌법에 위배되는,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6 12:19:12
용혜인 “반헌법적 집시법 개악안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원 표결권 가로막는 게 말이 되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2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퇴장 입장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악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불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1 19:10:22
용혜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수혜자 2.8%에 불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는 전체 여성 청소년의 약 2.8% 수준에 불과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11:19:23
용혜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11월 8일 오후 4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태원 참사에 분노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국민의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8 17:52:50
용혜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세월호와는 달라야 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31일 오전 9시 개최된 제8차 상무위원회에서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묵념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12:56:15
용혜인 의원, 광주 국감장에서 남도학숙 2차가해 사건 지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월 20일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2차가해 사건’을 지적했다. 용 의원은 “남도학숙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0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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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북한, '구금시설서 폭행·고문' 탈북주민 "5천만원 배상하라"

· [춘천지법 판결]경기 마음에 안 든다며 중학생 선수 때린 레슬링 코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대해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회 봉쇄' 김현태 前 707단장, "징역 12년" 선고 · [서울남부지법 판결]'최경환 의혹 제보' 이철 전 VIK 대표, 명예훼손 2심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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