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권혜인 예비후보는 7월 2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 1호공약으로「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정책발표」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이미선 (진보당 강서양천지역위원장)의 사회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발표 (서면),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정책발표 (권혜인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 입법 추진계획 발표 (강성희 국회의원)순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는 근린생활시설 피해자, 1주택자격 피해자, 기준에 들지 않은 사각지대 피해자, 임대인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등 특별법에서 배제되거나 빠르게 구제를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제 사례들이 다수 발표됐다.

권혜인 후보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의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전세보증금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깡통전세 방지법 입법 △강서구 전세사기 SOS센터 설치를 공약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6개월을 지켜보자 했지만 특별법에서 배제된 분들은 한시가 급하다"며 권혜인 후보가 밝힌 계획대로 특별법 보완입법과 전세사기·깡통전세 방지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