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김상희 법무차관 “떡값 억울하다” 김상희 법무부차관은 1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로 김상희 차관 등을 폭로하자 사표를 제출했다.김 차관은 ‘사퇴의 말씀’에서... |2005-08-18 19:30:47
• 홍석조 검찰국장 왜 인천지검장 왔나? 참여연대는 27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인천지검이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감싸주기 의혹이 있다”며 법무부와 대검에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임창욱 회장의 사위가 삼성 이... |2005-04-27 16:38:29
• 안대희 “검찰 의지에 반신반의하는 시각 있다” 안대희 부산고검장은 7일 이임식에서 “검찰은 수사권 독립과 인권옹호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국민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졌다”며 “그러나 여전히 검찰의 의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있다”고... |2005-04-08 00:34:49
• 송광수 총장 “아무 때나 야단 안쳐” 퇴임을 앞둔 송광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31일 한밤중에 서울중앙지검 당직실과 방호원실 등을 깜짝 방문해 통닭을 전달하며 직원들을 격려해 화제.이날 "야근하는 직원들을 야단친 것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잘... |2005-04-01 13:55:09
• 교육부총리 “로스쿨, 교육과정 평가해 선정” 전국 24개 국립 일반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경상대에서 열린 국·공립대 총장협의회(회장 김달웅 경북대 총장)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로스쿨 설립 인가와 관련 “외형적인 시설이나 설비보다 교육 프로그... |2005-03-19 18:42:22
• “공직부패수사 전담기구 조속히 설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가진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 참석, “공직부패수사 전담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며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권력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 |2005-03-14 01:29:25
• 金법무 “민영교도소 50명 수용 시범운영”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3일 부산고·지검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영교도소에 올해 50명 정도를 수용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또 “부지가 확보된 경기도 ... |2005-03-03 14:49:50
• 답안조작 부친 검사 위장전입 기소도 엄격한 처벌 김승규 법무장관은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서울 배재고 성적조작 사건에서 전직 검사 아들 C군이 답안지를 고친 것과 관련해 “학생이 자기 문서를 변조한 것을 범죄로 봐 처벌하기는 힘달다”고 말했다.김... |2005-02-20 01:00:24
• “로스쿨 지방에 분사시켜 인가해야” “지방대학 육성의 관점에서 로스쿨을 반드시 지방에 균형적으로 분산시켜 인가해야 한다”천진호 경북대 법대 교수는 17일 전남대 법과대학에서 열린 『사법개혁과 지역사회의 대응』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주장했... |2005-02-17 15:09:50
• 전국 고·지법원장 취임 “사법개혁 요구 높다” 한목소리 이흥복 부산고등법원장과 박송하 광주고법원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의 법원장들이 14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해 취임 일성(一聲)을 들여다본다.▣ 고법원장들 “사법개혁 요구하는 목소리 여전히 높다”이흥... |2005-02-14 17:31:23
• 성현아씨 ‘수의 사진’ 국가 2500만원 배상 지난 2002년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됐던 영화배우 성현아(30)씨가 “경비교도요원이 자신의 수의(囚衣)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2005-02-06 14:18:24
• 사법시험도 핸드폰 휴대 금지 앞으로 사법시험 응시자가 시험장에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영점처리를 받게 된다.법무부는 사법시험 응시자가 사법시험법에 따라 시험시간 중에 휴대용 전화기 등 무선통신... |2005-02-04 10:16:14
• “대법관 제청, 인터넷 보고 알았다” “사전에 통보 받지 못했다. 인터넷에 뜬 거 보고 알았다”최종영 대법원장이 19일 신임 대법관으로 양승태 특허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뒤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양 법원장은 이... |2005-01-19 22:34:45
• 盧대통령 “사법개혁은 대국민 사법서비스 위한 것” “사법개혁은 세상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져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한 개혁”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최종영 대법원장과 조준희 전 사법개혁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 |2005-01-13 00:16:01
• 송광수 총장이 큰칼로 떡 못 써는 이유 송광수 검찰총장이 3일 대검 기자실에 가진 다과회에 참석, 플라스틱 칼로 기념케이크를 자르면서 “케이크가 부드럽게 잘리는 것을 보니 올해도 검찰의 칼이 잘 들 것 같다”고 말했다.송 총장은 또한 이 칼로 떡 조... |2005-01-03 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