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지법원장 취임 “사법개혁 요구 높다” 한목소리

“법률소비자가 만족감 느끼게 신뢰받는 법원 만들자” 기사입력:2005-02-14 17:31:23
이흥복 부산고등법원장과 박송하 광주고법원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의 법원장들이 14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해 취임 일성(一聲)을 들여다본다.

▣ 고법원장들 “사법개혁 요구하는 목소리 여전히 높다”

이흥복 부산고법원장은 “(대법원이) 국민을 위한 사법을 지향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으나,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며 “사법서비스가 공급자인 법원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송하 광주고등법원장도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법률수요자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해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았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법원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 “사법권 독립 위협하는 것은 이익집단이 재판에 압력을 시도하는 행태”

이홍훈 수원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신인도는 한 나라의 국제적 신인도를 나타내는 척도인데 우리는 훌륭한 법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인도는 높지 않다”며 “법원에게 가장 큰 힘은 국민인 만큼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기식 청주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것은 이익집단이 부당한 목적달성을 위해 매스컴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에 압력을 시도하는 그릇된 행태”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 독립을 굳게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국수 전주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도 공직자임을 명심하고 과거 권위주의적 자세와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국민에게 친절히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찬 춘천지법원장은 “사법부가 진정으로 나아갈 길은 질 높은 사법서비스 및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며 “지역사회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윤기 창원지법원장은 “법원의 편의적 입장에서 생각해 일상적 타성에 젖어 있지 않은 지 성찰해 각종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용수 울산지법원장은 “대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 법원에서 국민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으로 친절한 법원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419,000 ▲205,000
비트코인캐시 341,400 ▲700
이더리움 3,404,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510 ▲30
리플 1,937 ▲3
퀀텀 1,14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400,000 ▲192,000
이더리움 3,40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10
메탈 325 0
리스크 143 ▲2
리플 1,934 ▲1
에이다 279 0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40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339,400 ▼2,700
이더리움 3,40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50
리플 1,935 0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