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은 세상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져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한 개혁”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최종영 대법원장과 조준희 전 사법개혁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에 대해 치하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노 대통령은 특히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일한 것은 사실이나, 국민이 그리 믿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법원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결단의 소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대법원과 사개위가 내부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가 안 맞는 것도 있었을 텐데 좋은 결론을 내줘 고맙다”며 “재야와 재조가 손발을 맞추는 것이 국민의 요구와 합의 정신”이라고 치하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