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장관은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서울 배재고 성적조작 사건에서 전직 검사 아들 C군이 답안지를 고친 것과 관련해 “학생이 자기 문서를 변조한 것을 범죄로 봐 처벌하기는 힘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C군의 부친인 전직 검사가 위장전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놓고 일부에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장전입을 불구속 기소까지 한 것은 종전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엄격한 처벌로 의문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특별사면 준비설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사면을 상신한 바는 없으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말 할 수 없다”고 신중하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