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직원 호봉표 공개하라' 청구 거절한 사립대, "공개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는 퇴직 직원의 청구를 기각한 사립대학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30:29
• [광주고법 판결] 체육공원 행인 추락 사망에 지자체, '배상' 판결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체육공원 내 안전시설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진 행인의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대해 승소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27:44
• [청주지법 판결] 로맨스 스캠·취업사기로 16명에게 거액 뜯은 일당. '징역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취업 사기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16명으로부터 거액을 뜯은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25:50
• [의정부지법 판결] 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 탈북민,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23:27
• 창원지법, 말다툼하다 화가 나 공구로 전 연인 찔러 상해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 송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구로 전 연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앞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09:13:55
• 대구지법, 거주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 불 지른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자신의 거주하는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불을 질러 일반물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08:34:02
• 부산지법, 필로폰 투약하고 흉기로 출동 경찰관들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5월 30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위협한 것에 그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08:00:00
• 대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모두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관하여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06:00:00
• 대법원, 사립대학교 소송 변호사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총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대학 강의실·연구실 용도의 건물이나 학교박물관 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8 09:00:00
• 창원지법, 여성 앞에서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7 12:53:20
• 대법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1심판결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사건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6 09:00:00
• 대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김학의의 출국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위법한 긴급출금금지를 시행·승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21:52:11
• 대법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여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前경기도 평화부지사인 피고인 이화영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8:05:08
• [서울중앙지법 판결]'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총파업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8:00:18
• [서울행정법원 판결] 무역위, SK바이오에 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내린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