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춘천지법 판결]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남편,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 징역형' 선고 아내와 아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50대가 마약을 투약하고는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6 16:48:10
• [헌재 판결]심야 PC방에 청소년 출입 책임 아르바이트 직원 기소유예한 검찰, '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심야 시간 PC방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가한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원지검 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6 16:42:22
• [대전고법 판결]대체복무 회사서 이더리움 29억원 빼낸 산업기능요원, '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회사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회사 소유 수십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몰래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에게 항소심에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6 16:37:54
• 부산지법, 정치자금법위반·청탁금지법위반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집유·추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4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인 피고인 A(황보승희 전 국회의원)가 내연남 B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6 15:40:25
• 울산지법, 아파트 2단지 초등학교 통학구역 무효·취소 청구 모두 기각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 한윤영·박관형 판사)는 2024년 8월 8일 울산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이 사건 처분(2022. 11. 28.울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6 09:27:12
• 대법원,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6 06:00:00
• 대법원,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위반 변희재 벌금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집회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5 12:00:00
• 대구지법, 4명의 아동매매·허위 출생신고 부부 항소심도 징역 5년·징역1년 대구지법 제3-2항소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이은정·김양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혼모 등으로부터 4명의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5 06:25:09
• [수원고법 판결]"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 폭력배 박철민,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4 17:24:02
• [광주지법 판결] 0.5초차이 신호위반 벌금형 항의한 70대, '감치'선고 광주지방법원이 0.5초 차이로 신호위반에 단속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7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4 17:21:16
• [서울행정법원판결]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4 17:17:54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한의사 처방없이 한약조제, 한약사 면허 취소 정당하다”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15억 원 상당의 한약을 조제하고 판매한 한약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4 17:14:06
• [광주고법 판결]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개입' 주범들,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과 민선 7기 전북도 간부들이 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3 17:25:13
• [서울서부지법 판결] 천공 영상 제작회사 前직원, 임금 달라 소송 내 일부 '승소'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역술인 천공의 영상 등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9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3 17:22:11
• [춘천지법 판결] 피싱 피해자 행세하며 노후 자금 뜯은 도서관 사서, 2심에서도 '실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경찰 사칭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척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3 17: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