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軍 전투헬기 21년 조종하다 난청, "국가유공자 해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21년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27:44
• [인천지법 판결]숨진 '청년 빌라왕' 연루된 120억 전세사기 일당, 2심서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2년 전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당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26:12
• [청주지법 판결]술취해 넘어져 도와준 중학생 폭행한 50대,' 징역1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자신을 도와준 중학생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6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20:24
• [서울행정법원 판결]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3 18:11:20
• [서울고법 판결]'쌍용차 파업' 금속노조 배상금 파기환송심,33억→20억 감액 선고 서울고등법원 민사38-2부(박순영 박성윤 정경근 부장판사)는 13일, KG모빌리티가 금속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9천만원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3 18:09:06
• [대전고법 판결]부모 때리고 용돈 10만원 뺏은 20대 아들, 2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부모를 폭행한 후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아들의 항소에 대해 기각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3 18:06:43
• [대구지법 판결]염색산단·다이텍 '후원금 쪼개기'받은 혐의 김희국 전의원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3 18:02:26
• [청주지법 판결]이별 통보' 여친 카페로 차량 돌진 후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3 18:00:40
•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아인에 마약류 불법 처방' 의사들, 2심서 '일부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해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들에게 2심에서 일부 감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2 16:47:12
• [서울고법 판결]'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 지시한 주범, 2심도 "징역 23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음료 제조책 이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2 16:43:15
• [서울고법 판결]'오염수 방류 반대' 춘천시의원,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판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원종찬 부장판사)는 12일,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2 16:40:11
• [대법원 판결] 조국 혁신당 대표,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2 16:37:49
• [서울중앙지법 판결]미성년자에 경복궁 낙서 사주한 30대, 1심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30)씨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2 16:37:19
• [인천지법 판결]전 동거녀 집 침입해 음식물에 살충제 탄 외국인,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전 동거녀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음식물에 살충제를 섞은 외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특수상해와 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2 16:32:29
• [서울남부지법 판결]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시세조종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지주사와 자회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한일홀딩스 허기호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1 17: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