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서울중앙지법 판결]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허위 브리핑' 손배소 2심에서도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 씨가 사건 당시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손해를 봤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2 17:22:26
• [서울고법 판결] 원고에게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이 2년이 도과해 토지를 반환하라고 통보받았을시 소유권확인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은 최초 토지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 전매계약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2 17:15:53
• [서울회생법원 판결]노량진역사 다시 회생절차 결정, 내달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부침을 거듭한 노량진역사 주식회사가 항고 절차를 거쳐 다시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노량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21:03
• [서울행정법원 판결]"한시적 불인증 취소해야" 인하대 로스쿨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가 결정한 '한시적 불인증' 평가에 반발해 인하대 로스쿨이 제기한 행정소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18:55
• [대전고법 판결]'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위원장 2심에서 징역 12년에서 2년으로 "감형" 대전고등법원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선고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17:12
• [인천지법 판결]지적장애 동생 기초생계급여 빼돌린 형, '벌금 70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의 기초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쓴 70대 형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11:14
• [대전지법 판결]일 안하는 배달원 오토바이 뺏은 배달업체 대표, '절도죄 적용' 판단 대전지방법원은 회사 대표라 하더라도 배달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된 오토바이를 동의 없이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를 적용해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04:44
• [의정부지법 판결]'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59:15
• [서울회생법원 판결]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조기종결, '계획안 인가' 서울회생법원이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56:14
• [서울고법 판결]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2심에서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54:36
• [서울고법 판결]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유출한 협력사 부사장,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에게 2심에서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52:07
• [서울중앙지법 판결]'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2심서 징역 10년에서 8년으로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47:59
• [부산지법 판결]건설사로부터 허위 급여·저가 분양 받은 재개발 조합장, 징역 6년과 벌금 1억8천여만원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사주간 경영권 분쟁으로 비자금 등 각종 의혹이 드러난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로부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조합장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45:19
• [광주고법 판결]딸 살해 친모,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생후 6개월 딸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7 17:37:07
• [청주지법 판결]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조합장, ' 징역 8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이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오송역세권 조합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7 17:35:25